2014회계연도

기성회회계 예산편성 지침

2013.  12.

경북대학교

	목 차

Ⅰ.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1. 재정운용 여건	1

2.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2

3. 재정운영 방식 개선	3

Ⅱ. 재정운영효율화를 위한 예산편성 기준	4

1. 기본 방향	4

2. 편성 기준	4

Ⅲ. 2014회계연도 예산(안) 작성 기준	5

1. 세입 예산(안) 작성 기준	5

2. 세출 예산(안) 작성 기준	6

3. 과목별 작성 기준	9

Ⅳ. 2014회계연도 예산편성 추진일정	14

Ⅴ. 2014회계연도 예산요구 양식 및 기타 참고자료	15

Ⅰ.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1		재정운용 여건

□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소비ㆍ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 불안성은 지속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11년	‘12년	‘13년	‘14년
세 계	3.9	3.2	3.3	4.0
- 선진국	1.6	1.2	1.2	2.2
- 신흥국	6.3	5.1	5.3	5.7

* World Economic Outlook(‘13.4, IMF)

○ 세출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되며 국정과제 추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의 지출확대로 총지출 소요 증가 전망

□ 대학의 재정운영 여건

○ 정부에서는 국립대 유지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를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 기본경비(부설학교 제외) : 91.9억원(‘11년) → 91.8억원(’12년) → 85.6억원(‘13년)→ 80.7억원(‘14년)

○ 세입은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하여 등록금 인하(‘12년 5%, ’13년 0.5% 인하),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

○ 세출은 물가 상승, 공공요금 및 강사료 인상, 신축건물 대응투자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14년도에도 계속해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

- 국가 장학금 사업과 교육ㆍ연구역량강화사업, 졸업생 취업률 향상, 교원 체제변경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등에 따른 세출 증가 예상

2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재정운영 중점

○ 경북대학교 2025년 세계 100위 대학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부합하는 실질적 재정운영

○ 재정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재원 배분 방향

○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 정책과제를 구상하기 위하여 교육역량, 학생복지, 학술ㆍ연구, 교육환경개선분야에 집중 투자(중앙일보 평가 등 각종 평가 지표와 관련된 정책추진에 우선 반영)

- (교육역량 분야)

• 고등 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교육 활동에 중점 지원

•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

- (학생복지 분야)

•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지속적인 학비감면액 증액 및 특별장학금 확대

• 사회적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

- (학술ㆍ연구 분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을 위한 교수 및 연구 역량 강화

- (교육환경개선)

• 첨단 강의실 구축 및 노후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 노후 컴퓨터 교체, 실습기자재 구입 등 실험실습 인프라 개선

○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

-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법규 준수

-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경비는 최소한 편성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계상

3		재정운영 방식 개선

□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억제

○ 예산과 인력을 수반하는 규정 개정, 조직 신설, 건물 신·증축시 예산담당부서(재무과, 재정관리실) 및 인력담당부서(총무과, 재무과)와 사전협의 제도화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감사원감사 대학재정 운용실태 중간발표에 대한 적극적 이행으로 불합리한 지출 억제

※ 각종 경조금품·격려·포상금, 내부 교직원에 대한 선물, 전별금, 교직원 건강검진비, 각종 수당, 협의회비, 사적사용 경비 등

○ 교육부 지침 및 권고사항 이행

- 등록금 상한제 준수,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최근 3년간 물가인상율 평균의 1.5배를 초과하여 등록금 책정 불가

※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 및 장학금 확충 계획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사업별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예산체제 개선

○ 기존 관-항-목의 품목별예산 구조를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 예산요구서에 3년간 결산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우선 서식을 수정

○ 사업목적이 동일한 유사·중복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 도모

□ 기타 재정운영 방식 개선

○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 편성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 교육부의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성회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는 사업의 공동 공공요금을 사업비 20%이상 반영

※ 향후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연차적으로 30～60%까지 상향 조정

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 편성 기준

1		기 본 방 향

○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

○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한 예산 편성

○ 세출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계획 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2		편 성 기 준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별 유사사업은 주무부서에 통합 편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분배식(1/n) 예산배정 및 편성지양

○ 소모성 행사비 등 예산은 최대한 축소하고 장학금 예산 등 학생 수혜 사업 증가 운영

○ 기본경비는 직접적인 교육활동 이외에 교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로 2013학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 (사업비)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을 구분하여 조정

- (의무적 지출)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에 지출의무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수혜대상, 지급단가 등을 축소하기 곤란한 경비

→ 중복지급, 부정수급자 및 사정변경 등에 따라 더 이상 지원이 필요치 않는 경우 등을 검토, 제도개선 등을 전제로 추진

- (재량적 지출) 의무적 지출이 아닌 경비로 각종 투자 사업비 등을 포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이행

-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안 작성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및 감사원 감사 처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반영

Ⅲ. 2014회계연도 예산(안) 작성 기준

1		세입 예산(안) 작성 기준

회비수입

○ 4. 1일과 10. 1일 평균 학생수 기준, 전년도 수준 고려 수입 책정

○ 학생수

- (학부생) 1학년은 신입생 모집정원, 2.3.4학년은 2013학년도 1.2.3학년을 한 학년 진급한 것으로 작성

- (일반대학원생) 1학년은 신입생 모집정원, 2학년은 2013학년도 1학년 재학생을 한 학년 진급한 것으로 하되, 2013. 10. 1일자 3회 등록학생은 1/2반영

- (특수대학원생) 1학년은 신입생 모집정원, 2학년은 2013학년도 1학년 재학생을 한 학년 진급한 것으로 하되, 2013. 4. 1 일자 1회, 2회 등록인원과 10. 1일자 1회, 2회 및 3회 등록인원의 1/2반영, 3학년은 2013학년도 4. 1일자 3회 등록인원의 1/2 및 10. 1일자 4회 등록인원의 1/2을 반영

- (전문대학원생) 학부생 적용 기준과 동일

- (일반편입생) 편입생수는 소수이고 학과별로 유동적이므로 학생수 산정에서 제외

○ 등록인원 비율은 2013학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감조정

- (대  학) 17.5%(학비 감면 8.5%, 자퇴 1.5%, 휴학 7.5%)

※ 201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가정아래 작성

- (일반대학원) 14.4%(자퇴 4.3%, 휴학 10.1%), 학비 감면은 장학조교로 대체

- (특수대학원) 10.4%(자퇴 3.3%, 휴학 7.1%), 학비 감면은 장학조교로 대체

- (전문대학원) 10.0%(학비 감면 8.0%, 자퇴 1.0%, 휴학 1.0%)

이월금

○ 2013. 11. 20.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책정

보조금

○ 현 시점에서 확정된 보조금 사업

기타 잡수입 등

○ 예금이자 및 기타 잡수입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적을 고려 세부 항목별 예상 수입액으로 작성, 기타 추계가 어려운 항목의 경우에도 실질성장률 및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수입대체경비

○ 기관 요구액 반영하되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 반영

2		세출예산안 작성기준

기본경비

○ 기성회비 직원의 보수는 2014년도 평균호봉(27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호봉승급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 단,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강사료) 일반회계 예산액 부족분을 반영

○ (연구<지원>보조비∙교재개발비<행정연구장려금>) 2013학년도 수준으로 편성

※ 단, 공무원인 직원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등 관련 지침에 따름

○ (계약직 인건비) 근로기준법, 경북대학교 계약직원규정 등(관련 근거)에 근거하여 정원 및 인건비 기준에 따라 요구

○ (일용인부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인건비 단가 및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실제 고용인원 수를 반영

○ 공공요금, 각종 용역비, 연료비는 연간 총 소요액에서 국고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부족한 예산은 전액 기본경비로 편성

○ (기성회직 복리후생비) 2013학년도 기준으로 편성

※ 단,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관운영비

○ (공통사항) 기관운영비는 2013학년도 기준으로 편성

○ (본부 및 직부속기관 기관운영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2013학년도 기준으로 편성

○ 대학(원)의 대학운영비, 실험실습비 배정기준 단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2013학년도 기준으로 편성

○ 대학원 및 복수전공 예산 중 학과운영비 및 실험실습비는 관련 대학으로 편성

○ (학과 수) 학칙상(대학 학생 정원)의 편제된 학과만 인정

○ 교직원 및 학생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

- (교직원) 2013. 3. 1일 기준(임용예정 교원 반영)

- (학생-대학 및 대학원) 세입의 학생기준 적용

○ 기초교육원(자율전공부)의 지도교수 학사지도비는 2013학년도 금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

○ (전문대학원 배정단가) 일반대학(원) 단가를 적용하되, 등록금 인상차액의 70%(근거 : 전문대학원 재정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 08. 7월)를 우선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정율을 조정할 경우 조정율을 반영

일반사업비

○ (공통사항) 가급적 기관 내 유사사업의 경우 공통 주제로 묶어 요청사업 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 불필요한 인쇄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경비 예산편성 지양

○ (각종 행사경비)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 개최의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후 편성

- 다른 행사와 중복여부, 개최시 잔존 시설물의 사후 활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회의장 및 행사장은 학내 공공시설을 우선활용

○ 신규사업 및 계획이 변경된 계속사업은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영(중ㆍ단기발전계획/기본계획수립/기타)

○ 계속사업은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3학년도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

○ 계약직원 인건비

-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단, 총무과 고용 승인을 득한 사항은 제외)

- 원칙적으로 보수 인상 억제

○ 단과대학 및 직․부속기관 등에서 요청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후 사업 요청시 본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지원 검토

시설사업비

○ 시설사업비는 이월사업비 등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

-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

- 중ㆍ장기 시설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첨부

수입대체경비

○ 기성회비 분임지출관 단위로 작성

○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 반영

○ 세출예산은 수입대체경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목에 한정하여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반영

○ (공공요금)  총 세입금 중 반드시  20% 이상  공공요금으로  확보

(수입대체경비→공동 예산편성)

○ 모든 수입대체경비 사업 중 본 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미반영된 사업은 신규 편성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사업 신청

※ 단, 일반회계 국유재산활용활성화사업 적립금을 당해연도 기성회회계 세입 조치시 신규편성 가능

○ 초과지출 승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실 소요경비를 정확하게 편성

○ 수입대체경비 사업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일반사업비에서 지원 불가

○ 자체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기관 부담금 계상

○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 급여보조성 경비는 편성 금지

3		과목별 작성기준

인건비

① 일용잡급

○ (작성기준)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시점까지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단, 적용 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 ‘12년 예산편성 단가 고려 편성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kfsb.or.kr
건 설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운영비

① 학교운영비

○ (일반수용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인쇄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기관별 절감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할 수 없음

○ (공공요금 및 제세)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12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등 절감방안 적극 검토

-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이상 절감 추진을 감안, 요금인상 등에 따른 증액 소요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용하는 등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화장실 수도꼭지를 전면 절수형으로 교체 설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KT 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증액요인 흡수

○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경우

- (편성단가) 일반회계 기준단가인 6,000원/식ㆍ인 적용

○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13학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 고려 반영하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 우선 반영

※ 단,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목으로 계상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계상

- 당해 연도에 신규로 구입한 기계,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비는 A/S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

② 여 비

○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이전비

- 국내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절감

- 기존에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가능성 우선 검토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 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출장 억제

※ 국내여비 기준단가

가. 국내여비 1일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제1호	제2호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 박 비	실 비	실비(상한액: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외 직역은 40,000)
운 임	실 비	실 비

나. 국내이전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 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지급대상)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 (지급기관) 신근무지 소속기관

③ 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3학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외빈초청 및 해외출장 지원경비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

○ (요구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 요구 제한

- 기관간 비공식적인 섭외ㆍ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지급

④ 연구개발비

○ (편성기준) 유사한 연구개발비가 매년 반복 계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업무관련 용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참고

⑤ 시설비

○ (편성기준)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시설비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

⑥ 시설부대비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및 연락 등에 따르는 여비, 재산취득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등 당해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

○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⑦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물품 및 차량 등의 신규 또는 교체 예산 요구시,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예산 우선 반영

○ PC 등 사무용 기자재는 ’13년 3월말 현재 조달청 평균 조달단가 범위 내에서 작성

구 분	사 양 내 용	단가(만원)
데스크탑 PC	랜카드, 17‘ LCD모니터* 포함	111
노트북 PC	랜카드 포함	123
프 린 터	레이저프린터, 흑백, A3, 30ppm 기준 (랜카드 포함)	71

○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단가는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www.pps.go.kr)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동 가격정보에 해당 단가가 없는 경우 각종 물가자료지, 최근구입실적,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을 비교한 후 최저가격 적용

*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

Ⅳ. 2014년도 예산편성 추진일정

○ (예산편성요구 접수) 2013. 10. 4(목)

○ (재무과 수합 및 정리) 2013. 11. 4(월)

○ (세입ㆍ기본경비ㆍ기관운영비 편성) 2013. 11. 26(화)

○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2014. 1. 15(수)

○ (교수회 심의요청) 2014. 1. 17(금)

○ (교수회 심의) 2014. 2. 17(월)

○ (예산안 결재) 2014. 2. 20(목)

○ (기성회이사회) 2014. 2. 27(목)

○ (예산안 확정 및 집행준비) 2014. 2. 28(금)

Ⅴ. 예산요구서  및 기타 참고자료

	《 붙 임 차 례 》
1. 2014회계연도 예산요구 양식 (1) 세출 요구 서식 [서식 1] ............................................................................16 (2) 수입대체경비 요구서 [서식 2] ................................................................ 18 (3) 시설사업비 요구 서식 [서식 3] ............................................................... 22 (4) 세입예산 산정자료 [서식 4] ..................................................................... 30 (5) 교직원 인건비 산정자료 [서식 5] ........................................................... 32 (6) 강사료 산정 자료 [서식 6] ....................................................................... 36 (7) 공공요금 산정 참고자료 [서식 7] ........................................................... 38 (8) 청소용역비 산정 참고자료 [서식 8] ....................................................... 40 (9) 경비용역비 산정 참고자료 [서식 9] ....................................................... 41 (10) 시설물 유지관리비 산정 참고자료 [서식 10] ..................................... 42 (11) 차량유지비 산정 참고자료 [서식 11] ................................................... 44 2. 참고자료 (1) 기성회회계 과목내역 [별첨 1] ................................................................. 46 (2) 국외여비 지급기준 [별첨 2] ..................................................................... 56

[서식 1] 세출요구서 서식

(사업명)

예산편성분야 : 교육(  ), 학생지원(  ), 학술·연구(  ), 교육환경개선(  ), 기타(  )

(기관명 :     )

(단위: 천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 사업명				공란	공란	공란

※ 담 당 자 : 팀장  ,  담당  ,   전화 : 053-950-0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

○

□ 사업내용(추진일정 포함)

○

○

□ 사업근거 및 지원필요성

(법령․규정, 공약사항, 중단기발전계획, 대학평가지표, 총장지시사항 등)

○

○

□ 기대효과

○

○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값(A) 또는 사업목표	달성값(B) 또는 추진실적	달성률 (B/A*100)

- 사업계획, 사업실적, 사업성과, 목표달성도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수치화하여 작성

- 계량화가 곤란한 부분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계획서, 실적물 등 첨부

2. 예산 반영 추이 및 중기재정 소요전망

□ 예산반영 추이(‘09~’13)

(단위: 천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 일반회계
○ 기성회회계
○ 산단회계
○ 발전기금 회계
○ 기타 국가재정지원사업(교육역량 등)
계

□ 중기재정 소요전망(‘14~’17)

(단위: 천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계
○ 일반회계
○ 기성회회계
○ 산단회계
○ 발전기금 회계
○ 기타 국가재정지원사업(교육역량 등)
계

□ 회계별 최근 3년간 이월, 이‧전용, 불용실적

(단위: 천원)

회계 구분	연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 (E)	차년이월 (F)	불용 (G=D-E-F)
	’10년
	’11년
	’12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기성회회계/산단회계/발전기금회계/기타 국가재정지원사업(교육역량 등) 등으로 기재

○ 이월 또는 불용사유 :

3.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천원)
‘14년 예산 산출근거	’12결산	’13예산 (A)	’14예산(안)		증 감 (B-A)
			요구(B)	조정
□ 예산과목 ㅇ 사업내용 - 세부산출내역 □ 학교운영비/일반수용비(예시) ㅇ 사무용품 구입 - 복사지 : 20,000원×50박스 - 소모용품 : 100,000원×5회 □ 업무추진비 ㅇ 각종 위원회 간담회 - 재정운영위원회 : 200,000원×5회 - 등록금심의위원회 : 200,000원×5회			1,500 1,500 2,000 2,000
□ 세출예산비목(합계)			3,500
ㅇ학교운영비			1,500
ㅇ업무추진비			2,000

※ 각목명세서와 일치되게 작성

4. 기타사항

※ 대응자금(매칭펀드) 확보 계획 등

○

○

[서식 2] 수입대체경비 요구서 서식

(사업명)

예산편성분야 : 교육(  ), 학생지원(  ), 학술·연구(  ), 교육환경개선(  ), 기타(  )

(기관명:           )

(단위: 천원)

구 분	‘12세입결산	‘13예산			‘14예산(안)			증감 (B-A)
		총세입액 (A)	공공요금 (20%)	자체 편성액*	총세입액 (B)	공공요금 (20%)	자체 편성액*
○ 사업명

* 자체편성액 : 총세입액에서 공공요금(20%)을 제외한 기관 예산 편성액

※ 담 당 자 : 팀장  (성명),  담당  (성명),   전화 : 053-000-0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

○

□ 사업내용(추진일정 포함)

○

○

□ 사업근거 및 지원필요성

(법령․규정, 공약사항, 중단기발전계획, 대학평가지표, 총장지시사항 등)

○

○

□ 기대효과

○

○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값(A) 또는 사업목표	달성값(B) 또는 추진실적	달성률 (B/A*100)

- 사업계획, 사업실적, 사업성과, 목표달성도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수치화하여 작성

- 계량화가 곤란한 부분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계획서, 실적물 등 첨부

2. 세입ㆍ세출 실적

□ 최근 3년간 세입실적(결산)                              (단위: 천원)

사 업 명	2010	2011		2012
			%		%
세입명
-

□ 최근 3년간 세출 실적(이월, 불용 실적)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초과지출승인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1년
’12년

※ 이월 또는 불용사유 :

3.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세입요구액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 목	요 구 액	산출근거
		-
		-

□ 세출요구액 및 산출근거

					(천원)
‘14년 산출근거	’12결산	’13예산 (A)	’14예산(안)		증 감 (B-A)
			요구(B)	조정
□ 예산과목 ㅇ 사업내용 - 세부산출내역 □ 학교운영비/일반수용비(예시) ㅇ 사무용품 구입 - 복사지 : 20,000원×50박스 - 소모용품 : 100,000원×5회 □ 업무추진비 ㅇ 각종 위원회 간담회 - 재정운영위원회 : 200,000원×5회 - 등록금심의위원회 : 200,000원×5회			1,500 1,500 2,000 2,000
□ 세출예산비목(합계)			3,500
ㅇ학교운영비			1,500
ㅇ업무추진비			2,000

4. 기타사항

※ 대응자금(매칭펀드) 확보 계획 등

○

○

[서식 3]

2014학년도 기성회 시설사업비 예산요구 작성요령

1. 2014년 시설사업비 전망 및 기본 방향

가. 우리대학교 계속사업의 잔사업비 과중으로 기성회계 신규시설 사업은 최대 축소가 필요. (생활관(상주), 의생명과학관(2호관), 전자학술정보관 증축 및 도서관 보수, IT대학 융복합공학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BTL상환금 등)

나. 신규사업은 (신 ․ 증축 시설사업) 많은 재원을 수반하므로 사전 타당성(공간사용 현황, 효율성, 경제성 등) 등을 검토후 요구.

다. 추정 사업비 300억원이상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요구 제외.(추정사업비 300억원이상 신규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별도 추진이 필요)

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보수사업 위주로 연구 및 강의 시설환경 개선에 주력.

2. 예산요구시 주의사항

가. 시설사업 예산요구중 각종 기자재와(자산취득비 성격)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은 일반사업비 예산요구서 붙임 또는 별도 기입후 제출 요망.

나. 소규모 시설사업은 사업 성격별로 묶여서 예산 요구.

다. 예산요구중 사업면적 임의 산출 지양.

라. 시설확충 및 보수 부분만 시설과로 요구, 그 외는 사항은 재무과로 요구 바람.

3. 제출서류

가. 2014학년도 기성회 시설사업비 세출예산 요구서(총괄)

나. 2014학년도 기성회 시설사업비 세출예산 요구(보수공사) 설명서

다. 사업장소 현장 상태 사진

라. 신․증축 요구사업 설명서

4. 2014년 시설비 예산편성 기준단가

가. 신․증축공사                                            (단위:천원/㎡)

구 분	건물용도	기준단가	구 분	건물용도	기준단가
교 육 기 본 시 설	인문계 교육시설	1,802	연구시설	공동실험동	1,977
	자연계 교육시설	1,932		연 구 동	2,127
	예 술 관	1,767	기 타 부 속 시 설	박 물 관	2,956
	도 서 관	1,947		산학협력관	1,805
	학생회관	1,840		실습공장	1,788
	대학본부	2,153		부속농장	1,041
지원시설	체 육 관	2,585		부속병원	3,630
	강당(문화관)	2,739		동물병원	2,114
	전자계산소	2,000		초중고부설학교	1,850
	생 활 관	1,840

※ 본 표는 교육부 2014년 시설비 예산편성 기준단가이며, 설계비 산출은 공사비의 5% 산정.

나. 보수공사                                                 (단위:천원/㎡)

보 수 내 용	산 출 방 법	적 용 율
		건물 준공후 10년미만	건물 준공후 10년이상
건물 리모델링	기준단가 X 건물 연면적 X 적용율 =	-	50%
실별 일반보수	기준단가 X 실별 면적 X 적용율 =	40%	50%
강의실 인테리어	기준단가 X 실별 면적 X 적용율 =	60%	70%
화장실 환경개선	1층당(남+여화장실) : 80,000천원
기 타 보 수	위 표를 참고하여 산출 또는 견적가

※ 소요산출 반드시 기입하여 요구바람.

2014학년도 시설사업비 세출예산 요구서(총괄)

▣ 기관명 :

(단위:천원)

사업성격	우선순위	사 업 명	2014년 요구액 (총소요액)	비 고
보수공사	1
	2
	3
	4
	5
	소 계
신․증축	1
	2
	3
	4
	5
	소 계
합 계

2014학년도 시설사업비 세출예산 요구(보수공사) 설명서

작성자 : 성명(연락처)

1. 보수공사 우선순위 : 〔     〕

2. 사 업 명 :

3. 사업장소 :

4. 추정 소요예산 :        천원

5. 사업요구 설명서

구 분	내 용	비 고
필 요 성	※ 시설사업 예산요구중 각종 기자재와(자산취득비 성격)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은 일반사업비 예산요구서 붙임 또는 별도 기입후 제출 요망.
산출내역	※ 소요산출 반드시 기입하여 요구바람.

사  진  대  지

	* 예산요구 관련 현장사진 꼭 첨부하여 요구바람. (첨부파일 1MB이하)
사업명			사진설명
사업명			사진설명

【신.증축 요구사업 설명서】

▣ 사업명 기재

기관명 :                  ,   작성자 : 성명(연락처)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ㅇ 시설용도 :

* 강의실, 연구실, 도서실 등 구체적 시설용도 명기, 2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시에는 2가지 모두 작성할 것

ㅇ 사업주체 :

* 단과대학, 학과 등 본 사업 요구주체 명기 (책임자명 소속 직위 연락처)

ㅇ 총사업비

(단위:천원)

사업규모		사업기간	‘14년	‘15년	향후
물량(㎡)	총사업비
	(자구노력)	'OO~'OO

* (자구노력) : 기타재원(발전기금 등) 계획여부

□ 사업의 필요성

ㅇ

* 사업추진 필요성 구체적으로 명기 : 단과대·과 신설시 관련 내용 명기, 기존 교육시설 부족시 객관적·정량적 자료 제시(학생 1인당 보유 면적 등)

□ 사업추진경과(있을 경우만)

ㅇ

□ 산출내역

ㅇ 사업면적 : 총연면적 OOO㎡ (지하 O층/지상 O층)

ㅇ 총사업비 :  OOO억원(자체부담 OOO억원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식	금액(천원)	비고
설계비
시설비
기타
계

* 2014년 시설비 예산편성 기준단가 확인 후 작성할 것.(기자재, 비품비 있으면 명기)

□ 공간구성 개요

ㅇ Space Program (간단하게)

(단위 : 명, ㎡)

실 명	수용 인원	단위면적	실 수	면 적	용 도	비 고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공동기기실
연구실험실
동물실험실
순면적합계
공유 면적						순면적X0.65
합 계

* 공유면적이란 : 홀, 계단실, 복도, 화장실, 관리실, 기계 및 전기실 등 임.

ㅇ 기존시설 활용계획

* 신·증축에 따른 기존 남는 공간 활용계획 등.

ㅇ 계획부지 위치

-

위치확인 가능한 배치도 첨부(첨부파일 1MB이하)

ㅇ 참고도면(사진 등)

첨부파일 1MB이하

(서식3 사용 가능)

* 제출시 붉은 글씨는 지워주세요.

[서식 4]

세입예산 산정자료

1. 학부생(작성부서 : 학사과,  협조부서 : 입학과)

대 학	학 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  작성기준

- 1학년(신입생)은 2014 모집인원 기재

- 재학생은 2013. 4월1일 기준과 2013년 10월1일 기준의 재학생수를 별도로 기재하되 한 학년씩 진급 (2013년 1학년 → 2014년 2학년)한 것으로 계산

2. 일반대학원(작성부서 : 학사과)

계열별	학과별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소 계

※ 1년차(신입생)는 2014 모집인원 기재

- 재학생은 학부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계열은 정원관리 계열로 기재

3. 특수대학원(작성부서 : 학사과)

가. 교육대학원생

전 공 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계

※ 1년차(신입생) 재학생은 대학원생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나. 기타 대학원

대학원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행 정 경 영 보 건 산 업 농업개발 국 제 정책정보 수사과학
계

4. 전문대학원(작성부서 : 학사과)

대학원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계

※ 1년차(신입생) 재학생은 대학원생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서식 5]

교직원 인건비 산정자료

1. 교육공무원 현황(작성부서 : 교무과)

가. 정․현원

(단윈:명)

직급별	2013. 10. 1.		2014. 3. 1.		2014. 10. 1.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 교 수
2) 부 교 수
3) 조 교 수
계
1) 조 교(국고)
2) 조 교(기성회)
계
1) 강의초빙교수
2) 연구초빙교수
계

* 2014년 2월말, 9월말 퇴직예정자 현황 : 세부사항 [서식]자료로 제출

→ 대학, 학과, 직위, 성명, 퇴직연월일 명시하여 <표>서식으로 작성(자율서식)

** 2014년 신규채용 예정인원 : 세부사항 [서식]자료로 제출

→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하고, 대학, 학과 등을 명시하여 <표>서식으로 작성(자율서식)

나. 조교 근무현황                                                     (단윈:명)

구분	2014. 3. 1						2014. 9. 1
	정원	현 원					정원	현 원
		15년 이상	10-15	4-10	4년 미만	계		15년 이상	10-15	4-10	4년 미만	계
국고
기성회

2. 기관별 현황(작성부서 : 교무과)

대 학	학 과	2013.9.1현재			2014.3.1현재			증감
		조교수 이상	조교	합계	조교수 이상	조교	합계
인문대학 ↓ ↓ 소 계	국어국문 ↓ ↓ ↓
사회과학대학 ↓	↓ ↓

3. 초빙교수

(단위:천원)

계약기간	계 약 금 액
	월 급여	4대보험	퇴직금	계
‘14. 3. ~ ’15. 2.	1,200×00명×12월=	25,000×00명×0%=	1,200×00명=
‘14. 3. ~ ’14. 8.	1,200×00명×6월=	25,000×00명×0%=	1,200×00명=
계

* 계약기간별, 월 급여 수준별 분류하여 작성

4. 직원현황(작성부서 : 총무과)

가. 정․현원

(단윈:명)

구분	직급/계약별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공무원	일반직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기능직	6급
		7급
		8급
		9급
		소계
계
기성회비직	기성회직	25년이상
		16-24
		8-15
		1~7년
		소계
	계약직	무 기
		기간제
		채용예정
		소계
	일용직	일용직
		채용예정
		소계
계
합 계

※ 2014. 3. 1 기준(2014년 3. 1 이전 충원 예정인원 포함하여 작성)

* 2014년 6월말, 12월말 퇴직예정자 현황 : 세부사항 [서식]자료로 제출

→ 캠퍼스별, 소속기관, 직위, 성명, 퇴직연월일 명시하여 <표>서식으로 작성(자율서식)

** 2014년 신규채용 예정인원 : 세부사항 [서식]자료로 제출

→ 캠퍼스별, 직급별, 계약별, 급여수준, 등을 명시하여 <표>서식으로 작성(자율서식)

나. 기관별 현황

기관명	일 반 직								기 능 직						기성회직					합계
	고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소계	25년 이상	16- 24	8- 15	1- 7	소계
교무과 학사과 ↓ ↓

※ 2014. 3. 1 기준(2014년 3. 1 이전 충원 예정인원 포함하여 작성)

나. 계약직 현황(작성부서 : 재무과,  협조부서 : 해당기관)

: 별첨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세출요구자료 [엑셀서식]자료로 첨부

* 기성회계약직의 경우 향후 채용계획 포함하여 배정된 정원 내에서 급여수준 등을 상세하게 별첨 서식에 작성

다. 일용직(작성부서 : 총무과, 협조부서 : 사역기관)

(단위:천원)

기관명	단가	계약금액
		월 급여	4대보험	퇴직금	계
사무국		1,200×00명×12월=	25,000×00명×0%=	1,200×00명=
사범대...		1,200×00명×6월=	25,000×00명×0%=	1,200×00명=
계

※ 작성대상 : 계약직으로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순수 일용직

[서식 6]

강사료 관련 산정자료

1. 초과 및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소요시간 현황(작성부서 : 학사과)

구 분	단 가(원)			시 수(시간)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초과강의료
별정강의료
특별교과지도비
야간강좌 교재개발비
전업강사
비전업강사
계

* 전업강사 처우개선비 및 강의준비금, 연구보조비 포함 내역으로 작성

*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시행 추진에 따라(‘14.1.1.시행) 시간강사가 폐지될 예정이나, 예산확보를

위해 부득히 ’13년 요구양식으로 송부

2. 초과 및 시간강사 강의료 소요내역(작성부서 : 학사과)

(단위: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초과강의료
별정강의료
특별교과지도비
야간강좌 교재개발비
전업강사
비전업강사
계

3. 강의준비금 소요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시수	소요액	시수	소요액	시수	소요액
전 업 강 사

* 전업시간강사료에 포함할 경우 작성 제외

4. 연구보조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시수	소요액	시수	소요액	시수	소요액
전 업 강 사

* 전업시간강사료에 포함할 경우 작성 제외

5.  시간강사 4대보험 소요내역

(단위:천원)

구 분	인 원			소 요 예 산
	2013년	2014년	증감	2013년	2014년	증감
전 업 강 사
기 타
계

[서식 7]

공공요금 산정 참고자료

1. 소요액 현황 및 개요(작성부서 : 재무과, 협조부서 : 시설과)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2014년 소요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
전화요금
통신요금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각종제세
계

※ 2014년 소요액 산정근거(일반회계 포함하여 작성)

- ex) 최근 3년간 소요액 증가율 고려 항목별 00% 인상율 고려 산정

- 2013년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율 고려 산정

- 분임기관에서 집행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 특이사항(각 항목별 증ㆍ감에 대한 특이사항 구체적으로 명기)

2. 에너지 사용량 추계(작성부서 : 시설과, 협조부서 : 재무과)

(단위:천원)

구 분	2012 사용량	2013 사용량		2014년 예상사용량		단가증감 (‘12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
전화요금
통신요금
우편요금
각종제세
계

* 기관운영비에 반영된 예산은 제외, 일부 서식변경 가능

[서식 8]

청소용역비 산정 참고자료

1. 소요액 현황 및 개요(작성부서 : 총무과, 협조부서 : 해당기관)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2014년 소요
			전년대비		전년대비
청소용역비

※ 2014년 소요액 산정근거(일반회계 포함하여 작성) 및 특이사항

- ex) 인건비 인상분(0%)에 따른 증가율 고려 산정

2. 2014년 캠퍼스별 소요현황(작성부서 : 총무과, 협조부서 : 해당기관)

(단위:천원)

구 분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계
청소용역비

[서식 9]

경비용역비 산정 참고자료

1. 소요액 현황 및 개요(작성부서 : 총무과, 협조부서 : 해당기관)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2014년 소요
			전년대비		전년대비
유인경비
무인경비
계

※ 2014년 소요액 산정근거(일반회계 포함하여 작성) 및 특이사항

- ex) 인건비 인상분(0%)에 따른 증가율 고려 산정

2. 2014년 캠퍼스별 소요현황(작성부서 : 총무과, 협조부서 : 해당기관)

(단위:천원)

구 분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계
유인경비
무인경비
계

[서식 10]

시설물 유지관리비 산정 참고자료

1. 소요액 현황 및 개요(작성부서 : 시설과,  협조부서 : 해당기관)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2014년 소요
			전년대비		전년대비
시설물관리
용역관리
계

※ 2014년 소요액 산정근거(일반회계 포함하여 작성)

- ex) 최근 3년간 소요액 증가율 고려 항목별 00% 인상율 고려 산정

※ 특이사항(각 항목별 증ㆍ감에 대한 특이사항 구체적으로 명기)

- ex) 추가소요 발생(항목에 따라 10~15% 증액)

2. 자체 시설물 관리(작성부서 : 시설과,  협조부서 : 해당기관)

가. 항목별 소요 추계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2014년 소요
			전년대비		전년대비
(기)자재 등 구입
정기검사 수수료
장비, 시설 등 유지보수
기타....
계

나. 2014년 캠퍼스별 소요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계
(기)자재 등 구입
정기검사 수수료
장비, 시설 등 유지보수
기타....
계

3. 용역 관리(작성부서 : 시설과,  협조부서 : 해당기관)

가. 항목별 소요 추계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2014년 소요
			전년대비		전년대비
승강기
소방시설
교환기 및 통신
전력 자동제어
오수처리관리 대행
기타.....
계

나. 2014년 캠퍼스별 소요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계
승강기
소방시설
교환기 및 통신
전력 자동제어
오수처리관리 대행
기타.....
계

[서식 11]

차량유지비 산정 참고자료

1. 소요액 현황 및 개요(작성부서 : 총무과)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2014년 소요
			전년대비		전년대비
차량유지
차량임차
계

※ 2014년 소요액 산정근거(일반회계 포함하여 작성)

- ex) 최근 3년간 소요액 증가율 고려 항목별 00% 인상율 고려 산정

※ 특이사항(각 항목별 증ㆍ감에 대한 특이사항 구체적으로 명기)

- ex) 추가소요 발생(항목에 따라 10~15% 증액)

2. 캠퍼스별 차량 보유 현황 및 2014년 소요내역(작성부서 : 총무과)

가. 캠퍼스별 차량 보유 현황

(단위:대)

구 분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계
승용차
트 럭
버 스
차량 임차
기 타.....
계

나. 2014년 소요내역

(단위:천원)

구 분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임차료 등
기 타.....
계

[별 첨 1]

□ 기성회회계 과목내역

1) 세입과목

세입예산 과목내역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회 비			회비수입의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적용 (예, 3년 평균 등록학생 수 등)
	회 비	1.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2. 독지가의 찬조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보조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타회계의 보조금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1. 각종 과정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 등
		2. 기숙사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숙사는 제외할 수 있음)
잡수입
	잡수입	1. 이자수입
		2. 과년도수입
		3. 기타수입
세입총계

세출예산 과목내역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인건비	보 수	기성회에서 채용하는 상용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포함)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과목에 편성할 수 없음
	수 당	강사수당
	연 구 보조비	1.법령, 훈령, 학칙, 회칙 또는 학교자체규정에 공무원 급여 및 이에 준하는 기성회 직원 급여 이외에 월/분기/반기/연액 등으로 교직원(단,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지원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보조비 일체
		2.시간강사 교재연구보조비
		3.교원 및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국고연구보조비
	일 용 잡 급	기성회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학 교 운영비	【일반수용비】 1.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품, 각종용지등 사무용 제잡품의 구입비
		2.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안내, 홍보물등 제작비 가.현수막, 간판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물품의 제작비 나.기관(관서)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 제작비
		4.소모성물품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소모성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재물조사대상물품은 자산취득비목에 계상
		5.간행물등의 구입비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도서관용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목에 계상
		6.비품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가.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 송금 수수료 나.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등 다.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라.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직송료(버스회수권대)	철도운송료는 공공요금 비목에 계상
		8.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가.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나.속기․원고․측량등의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자문료 다.현상모집의 상금, 학교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9.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비목에 계상
		【공공요금 제세】
		1.공공요금 가.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 회선사용료 나.철도화물 운송요금 다.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제세 가.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나.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다.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전세금 및 기타 보관금 라.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환부금
		【피복비】
		1.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급량비】
		1. 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경비
		가.주식비
		나.부식비
		다.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비․소모품구입비 등
		【특근매식비】
		경상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훈련실습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매식비
		【운영수당】
		1.시험수당, 위원회참석수당
		2.일․숙직수당
		3.자체교육강사수당
		【임차료】
		1.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 시설, 장비등의 임차료
		2.장소, 건물등의 일시임차료
		3.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연료비】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시설장비유지비】
		1.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등 포함) 유지비
		3.원동기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이륜차중 1,200cc이상은 차량․선박비목에 계상
		4.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
		【차량선박비】
		1.차량 및 선박유류대
		2.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3.차량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4.차가운전제실시에 따른 차량운영비
		【재료비】
		1.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나.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은 시설장비 유지비목에 계상
		2.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광물질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사료구입비
		【학생활동지원】
		1.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교직원 수당등 인건비성 경비는 계상할 수 없음.
		【학교행사지원】
		1.학술대회 등 학교주관 행사경비 지원
		【기타운영비】
		가.의무실, 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 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나.공상치료비
	여 비	【국내여비】
		1.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국내출장 여비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목에 계상
		2.학교의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3.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소요 여비
		【국외여비】
		1.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2.학교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업 무 추진비	1.학교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가.접대경비 나.해외출장 지원경비 다.정례회의 경비 라.각종행사 및 학생지도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2.일반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사 또는 사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복 리	기성회직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후생비	1.정액급식비
		2.가계보조비
		3.효도휴가비
		4.연가보상비
		5.체력단련비
	연 구 개발비	1.학교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전산조직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범용 S/W 구입비
경 상
이전비	보상금	【보상금】 1.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2.장학금
		3.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교직원 제외)
		4.기성회직 법정보험 부담금
		【포상금등】
		1.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대상인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수인 경우에 한함)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2.해외파견교직원의 학자금
	퇴 직 충당금	기성회직 퇴직충당금
	배상금	1.손해배상금
		2.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징발보상금
		4.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5.과오납반환금, 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출연금	학칙 또는 교내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장학단체등에 대한 출연금
	차입금	1.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 자	2.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수수료
자본지출경비	토 지 매입비	1.학교부지 및 기타토지매입비 2.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 부대경비
	시설비	1.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전력소모 및 전신전환,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토지정비공사비
		4.조림, 육림에 필요한 경비
		5.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운반비등 기타 제경비
		6.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7.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시 설 부대비	1.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2.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4.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5.대수선 또는 재산취득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가.공사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나.공사용 기계, 물자 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다.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등) 라.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마.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바.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 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사.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아.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자 산 취득비	1.학교교육에 직접 수요되는 건물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등의 취득비
		2.물건의 성질 및 형성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3.도서관용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4.정수관리 대상이 되는 정수물품 구매비
		5.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상환금	1.국내차입금의 상환금
		2.해외차입금의 상환금
과년도 지 출	과년도 지 출	이월되는 채무확정액의 지출
잡지출	잡지출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곤란한 제경비
예비비	예비비
이월금	이월금	다음연도 이월금
세출총계

[별 첨 2]

□ 국외여비 지급 기준

가. 항공운임 정액표

구 분	항 공 운 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통상교섭본부장	1 등 정 액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나목(통상교섭본부장은 제외)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중 간 (비지니스) 정 액
1등 항공임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 등 정 액

나. 일비․숙박비․식비정액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33) 실비(상한액: 200)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185) 실비(상한액: 149)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100)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여비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국무위원，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1호봉인 헌법연구관，치안총감․치안정감，소방총감․소방정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대학교의 부총장，대학원장，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중장․소장․준장，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9호봉 이하의 검사，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치안감․경무관，소방감․소방준감，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초․중․고등학교의 교장，대령․중령，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초․중․고등학교의 교감，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나. 위 제1호，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