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2015 . 12 .

경 북 대 학 교

- 재정관리실 -

				목 차

Ⅰ. 목 적	1

Ⅱ. 대학회계운용 일반사항	1

Ⅲ. 대학회계 예산 과정	3

1. 예산의 편성	3

2. 예산의 집행	5

Ⅳ.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9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9

2. 예산의 구분 및 계정	10

3. 예산집행의 원칙	11

4. 세입예산 편성 기준	13

5.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16

Ⅴ.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30

Ⅵ.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34

Ⅶ.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및 인사관리기준	37

【첨 부】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39

2. 대학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 기준	52

3. 대학회계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집행 기준	54

4.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수선유지비 예산 집행 지침	56

5.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	57

Ⅰ		목 적

본 지침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경북대학교 대학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대학회계 운용 일반 사항

1. 예산총계주의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은 대학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한다.

나.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잡종금 : 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가.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3월 20일)에 폐쇄한다.

3.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가.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다.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4. 대학회계의 범위

◦「대학회계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국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던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 등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운영 (2016. 1. 1 적용)

<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 구조 변화 >

	종 전		▶	변 경
비고	국고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대학회계
예산	국가 지원금	기성회비 등		국가 지원금 + 대학 자체 수입금
편성	정부	대학의 장 (기성회 위임)		대학의 장
심의‧의결	국회	기성회 이사회		교내 재정위원회

가. 대학회계의 세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으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2) 자체수입금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 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 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이자수입, 도서 매각대금, 전세보증금 반환금

- 그 밖의 수입

나. 대학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1) 인적경비

2)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3) 운영비

4) 자산적 경비

5)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Ⅲ		대학회계 예산 과정

1.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 흐름도】

업무		일정		주체		주요내용
예산편성 기본지침 통지		전년도 12월 이전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기준
				□
중기 재정 운용계획 수립		전년도 12월 이전		대학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
예산편성 지침 수립		전년도 12월∼ 당해연도 1월 이전		대학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안내
				□
예산안 편성		회계 개시 40일전 (1월 20일)		대학		·등록금 책정(등록금심의 위원회 심의) ·세입세출예산(안) 마련 -요구·분석·의견수렴 ·재정위원회 심의 요청
				□
재정위원회 심의		회계 개시 10일전 (2월 19일)		대학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 중기재정운용계획 - 세입세출예산안 ·회의록 공개(10일 이내)
				□
예산 확정		회계 개시 전 (2월말)		대학		·예산안 조정 작업 ·예산안 최종 확정
				□
예산 공개		확정 후 1개월 이내 (3월말)		대학		·교육부 제출 ·대학신문/인터넷 공개
				□
추가경정 예산 편성		회계연도 중		대학		·재정위원회 심의 ·예산 공개 등

가.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조정·평가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나) 중기 재정전망

다)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라) 재정규모 증가율

마) 수업료 등의 중·장기 사용계획

바)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사)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아)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자) 그 밖에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

나. 예산안 편성

1)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산정하여 책정한다.

2) 대학내 모든 부서(기관)로 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고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다.

3)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재정위원회 심의

1)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3)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 예산 확정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여 회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마. 예산 공개

1)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세입·세출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의 내역을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1)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 전년도 이월액 확정 또는 세입의 변동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예산이 확정 및 변경된 경우

- 예산의 목적(사업) 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2) 본예산 편성 절차(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지침 등 제외)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2. 예산의 집행

가. 예산집행의 원칙

확정된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대학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나. 예산 미확정 시 준예산 집행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다. 성립 전 예산 집행

다음 항목은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수입대체경비

- 공개강좌 수강료, 평생교육기관 수강료, 대학(원) 전형료, 대학원 논문심사료

- 기숙사 사용료, 기자재 사용료, 주차관리수입 등

※ 예산집행 시일이 충분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예산의 이용(移用)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세출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다.

3) 예산의 전용(轉用)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동일한 항내의 예산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국가지원금(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마. 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발전기금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2) 운영비

3) 자산적 경비

바. 예산의 이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사고이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 (재이월 불가)

2)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비

3) (계속비 이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 경비

사. 계속비

1)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2) 계속비는 해당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지출 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예비비의 사용

1)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서 제출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사용 가능 경비

- 재해 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

- 재정여건의 변화 등 예산보다 초과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비

나) 사용 제한 경비

- 업무추진비

-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비

Ⅳ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비 전
EURECA 2030-125

핵 심 전 략

	글로벌 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				글로벌 선도 연구 경쟁력 확보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				차세대 국가 발전 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사회기여와 소통 강화

	복지ㆍ정보화 및 대학경영

가. 세입재원 확충, 재정효율성 제고 및 재정성과 향상 등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

나. 등록금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합리적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다.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재정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가 보장되도록 한다.

라. 세입세출예산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대학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마.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중기 재정운용계획 및 당해 연도 예산이 연계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 교육·연구 예산 투자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교육·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실험·실습 관련 사업 우선 반영한다.

- 글로벌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지원 사업 및 연구 경비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바. 대학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시설 투자 예산에 집중한다.

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총 지급 예산은 대학회계의 자체 수입금으로 이전연도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대한 억제하며 소모성·행사성·선심성 예산편성은 지양

◦ 법령상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예산의 과다 이월, 상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학회계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

2. 예산의 구분 및 계정

가. 세입세출예산은 관·항·목·세부명세로 구분하고 교육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세입세출예산은 국립대학회계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세부명세(세목)까지 구분하여 편성

◦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은 세부명세(세목)까지 구분·결산하여 결산서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관리 예시》

구분	세입·세출예산과목
	관	항	목	세부 명세(세목)
세입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국가/지방 자치단체 지원금	지방자치 단체지원금	지방자치 단체지원금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출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인적경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대학회계직원 퇴직급여
				그 밖의 계약직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피복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공상 치료비
				포상금

나. 대학회계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한다.

◦ 국가지원금 계정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가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과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3. 예산집행의 원칙

가. 지출 효율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 불용이 예산되는 집행 잔액은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일상적 경비로 사용 지양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기관(부서)별 사용량 측정 등을 통한 예산 배정 및 집행

나. 각종 사업은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한다.

◦ 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기에 집행하여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집행하여 예산상의 총 사업비 초과집행 금지

◦ 사업별 집행계획 및 자금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상액은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다. 예산집행의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고,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개 및 전자적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 예산집행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목록 공개를 통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대학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

◦ 「경북대학교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

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예산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 성과 평가 실시

◦ 예산 수립시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

(‘15학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17학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마. 예산집행시 「클린카드」의 사용, 법인카드의 목적외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등 을 준수한다.

바. 대학의 경쟁력 및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역점

◦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실험·실습 관련 사업 우선 집행

◦ 대학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시설 투자 우선 집행

사. 사업예산은 분임기관별로 배정․집행하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할 수 없음

4. 세입예산 편성 기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 국가지원금

◦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시설확충비와 그 밖의 목적사업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인 건 비) 공무원 인건비,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 (경상적 경비) 기본경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 (시설확충비) 시설확충사업

- (그 밖의 국가 지원금) 그 밖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국가지원금

◦ 회계 연도 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적사업비 성격의 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

2) 지방자치단체지원금

◦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

◦ 예정에 없던 목적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

※ 지원금은 해당기관에서 소요자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 전 예산집행 가능

나. 자체수입금

1) 교육활동수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및 계절학기 수강료와 최고경영자과정 등 수강료로 구성

◦ 입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산정하여 책정

《등록금 책정 세부기준》

◦ (책정 기준) 등록금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인상율 상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불가

◦ 계절학기 수강료, 최고경영자과정 등 수강료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책정

2)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강료

평생교육기관 수강료, 공개강좌(최고경영자과정 제외) 수강료 등으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책정

3) 전형료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징수하는 입학전형료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책정

4) 논문심사료

대학원학생의 학위논문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책정

5) 사용료 및 수수료

◦ 사용료 : 국유재산(토지, 건물) 사용료, 각종 기자재 이용료, 주차관리 수입, 식당이용료, 자판기 수입 등

◦ 수수료 : 각종 증명수수료

◦ 기숙사 사용료 : 학생·교직원·외부인 기숙사 사용료

《기숙사사용료 책정 및 예산편성 세부 기준》

◦ (사용료 책정) 기숙사비는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정위원회 또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책정

*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학외인사 등으로 구성(학생위원은 전체위원정수의 10분의 3 이상)

◦ (예산 편성) 기숙사비는 대학회계 ‘기숙사사용료’ 세입과목에 반드시 편입하여 세입·세출예산편성

◦ (예산 집행) 공무원인 교직원은 기숙사 업무 수행을 이유로 급여보조성경비 수령 불가

6) 불용물품 매각수입

비품, 집기, 기계기구 및 그 밖의 불용물품 매각수입

※ 토지 및 건물(토지보상금, 토지 교환차액 등), 선박, 무형자산 등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국고세입

7) 이월금

◦ 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금 + 지원금 사용 잔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전입 당시 사용 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지원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

-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명시·사고·계속비)  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사업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업기간 미 종료로 인한 사용 잔액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으로부터 특정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전입금

9) 이자수입

대학회계(국가지원금 및 자체수입금 계정), 세입세출외현금 등 각종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10)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 수입

◦ 무형자산수입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사용(이용)료, 임차보증금 반환금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매각 수입은 국고 세입

◦ 도서 매각대금 : 교내 출판부 등에서의 도서 판매수입

11) 그 밖의 수입

◦ 생산품 매각수입 : 교내시설을 활용·생산한 각종 생산물의 매각수입

◦ 변상금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받거나, 변상명령에 따른 그 밖의 변상금 수입

◦ 위약금 : 지체상금 등 계약 및 약정 위반으로 징수한 금액

◦ 그 밖의 지원금 : 민간기업 등 지원금

◦ 잡수입 : 각종 행사 등에 의한 수입,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

다.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당해 회계연도에 편입하지 않는 다음 각 호 잡종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1) 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2)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5.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가. 인적경비

대학의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교직원 보수 등 필수 경비

1)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야 함

※ ‘16년도 국가지원금 중 인건비 감액 지원(종전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 세입액)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은 자체수입금으로 예산 편성

- 국가지원금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용 불가하며,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

- 다만, 공무원 법정고용부담금(건강보험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이용하는 경우는 가능(교육부 승인)

◦ 대학회계직원 및 그 밖의 계약직원 인건비

- 대학회계 정규직원(종전 기성회 직원)과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의 보수

ㆍ(대학회계 정규직원) 지급범위 및 지급근거,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당해 연도 단체(임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ㆍ(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및 임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퇴직금은 ‘퇴직급여’ 비목, 4대보험은 ‘부담금’ 비목에 편성·집행

◦ 일용직의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로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ㆍ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에서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

ㆍ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 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일용인부의 장기 고용으로 인한 고용 및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일용인부를 사역할 때에는 반드시「일용인부 사역부」등을 비치․관리

- 지급단가는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

※ 공사부분 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 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2) 복리후생비

◦ 대학회계직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 대학회계 정규직원(종전 기성회 직원)과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의 퇴직금

ㆍ(퇴직급여)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ㆍ(퇴직적립금)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및 기간제직원 등의 피복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비

-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 2016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하되, 공무원 맞춤형 복지예산의 집행 잔액은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로 재배정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재배정 가능

ㆍ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절감재원

ㆍ 현원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지침 수립 시 결정한 개인별 복지점수보다 적게 배정한 경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회계직 및 계약직 근로자의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예산의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한 자 (지급단가 : 6,000원 이내/식·인)

ㆍ특근매식비의 집행은「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반드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

ㆍ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중「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는 자는 제외

- (피복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 불가

※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일·숙직비) 일직비는 1일당 30,000원, 숙직비(재택당직)는 1야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ㆍ토요일ㆍ공휴일 일직비는 1일당 40,000원, 숙직비는 1야당 4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포상금 등)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3) 실비변상 인적 경비

◦ 공무원 직급보조비, 교수 보직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 집행(지급)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직책수행경비, 여비 등)에는 단가 인상 불가

- (직책수행경비)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직위만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국립학교설치령」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름

- (각종 위원회 참석비)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ㆍ(지급단가)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특강 강사료) 아래의 기준표를 준용하되, 세계적 석학 등 특별한 경우는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기본(1시간 이내)	초과(시간당)	비 고
외래 강사	특별강사	600,000원 이내	100,000원	저명인사
	일반강사	300,000원 이내	100,000원	특별강사 이외
교 내 강 사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참조

4) 강의료

◦ 전임교원 초과 강의료, 전업·비전업강사 강의료, 비전임교원(초빙·명예) 강의료, 계절학기 강의료 등

- 강사료 계산 및 지급은 「경북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을 따름

- 「경북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규정」제27조에 따라 정한 정원내의 초빙교원에 대하여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정한 보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기타수당은 관련규정과 지급단가에 근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부서 또는 사업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을 수립·집행해야 함

5) 법정고용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나.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1) 장학금

◦ 성적, 근로, 학생조교, 국외유학 등 감면 또는 현금 지급 장학금

- 경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및 장학생선발 지침 따라 집행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 대학회계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총 예산은 대학회계의 자체 수입금으로 편성

◦ 2016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총 예산은 2015학년도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 원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편성 세부 기준》

◦ (예산편성 요건) 2016학년도 예산액이 2015학년도 결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사유에 한하여 편성하되, 교육부 승인 및 협의

1. 교직원의 정원 증가

2.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3. 2015학년도 대비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예산 승인 및 지급계획 협의) 교육부에서는 ‘16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협의시에 본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16. 5월)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과 비교하여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은「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가이드 라인」(첨부1) 참조

3)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 국책사업, 외부 연구지원 사업비 등에 대하여 협약에 의한 대학의 사업비 분담 대응투자비로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 금지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정의 및 업무 처리 방법》

◦ (정 의)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는 국책사업, 정부 및 민간 지원 사업 중 지원 기관과 대학의 협약으로 대학에서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업비

◦ (예산편성) 대응투자 확정 또는 사업추진이 예상된 대응 사업비

◦ (집행방법) 대학의 운영부서(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 등)에서 대응투자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여 집행하되, 집행 후 정산 (세부 기준은 첨부3 참조)

4) 학생활동지원비

◦ 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경비

- 학생대회 출전에 따른 등록비, 출전에 따른 여비, 재료비 등 제 경비

-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및 축제행사, OT, MT에 대한 지원비

- 자치활동 지원(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등

◦ 운영비성 경비로 물품 등 자산취득은 자산적 경비(자산취득비)  비목으로 집행

◦ 외부위탁에 위해 교육활동, 학생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다. 운영비

1) 집행 원칙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지양

◦ 회계 연도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 금지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

◦ 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

*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의 변호사 수임 보수,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 자산취득비, 건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 집행 불가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선물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여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철저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목별 예산편성 기준

◦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 피복비, 특근매식비 및 일·숙직비는 ‘복리후생비’ 비목에 계상

- (소모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및 부품 구입비, 상패‧명함‧명패‧간판 등 제작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 소모품비

- (도서인쇄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및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광고선전비) TV, 신문, 잡지 등 공고 및 광고료,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 (지급수수료) 회의‧심사‧평가 사례비, 법률 등 전문가 자문비, 업무택시비, SW(한글, 엑셀 등) 연간 사용료, 등기‧포장‧보관‧운송 등 업무 관련 처리 비용

※ 교직원이 본연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심사‧평가에 참여할 경우 실비변상 인적경비로 편성 및 집행

◦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자동차세 등 각종 제세, 운송요금,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및 부담금, 협회비 등

- 각급 기관장은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

- 각종 정책자료ㆍ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ㆍ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 공공요금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

※ 예시) KT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대체납부

- 불요불급한 협의회 가입은 억제하고, 신규가입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협의회의 목적 및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

◦ 차량·선박·비행기유지비 : 차량·선박·비행기의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및 용품비

- 유류 구입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비목에 계상

◦ 지급 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 건물 재해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따른 각종 보험료

◦ 지급 임차료 : 토지·건물·차량·전산장비·리스 등 임차료

- 차량임차 경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 임차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자산 취득비로 편성 및 집행

◦ 수선유지비 : 건물·구축물·기계장치·비품 등 수선유지비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

- 건축자재 등 시설보수용 자재는 재활용 또는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비축은 지양하여야 함

-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수선유지비의 집행방법은 [첨부4]에 의거 집행

◦ 급 량 비 : 학생 급식의 주식·부식비, 급식실 연료비 및 소모품비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함

-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급량비 지급 제외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 학술대회 등 학교 주관 행사경비

- 학술 및 업무 능력 증진과 무관한 각종 학교 내 협의회는 업무추진비로 편성 및 집행

※ 예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협의회 : 처․국장협의회, 과장협의회 등

◦ 재 료 비 : 실험·실습, 사업용 및 시험연구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실험·실습소모성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실험실습재료비는 교육과정과 강의계획서 등에 의거 실험실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되, 학기말 또는 학년도말에 집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실험실습용 재료 구매시에는 매학기 실험실습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소요량을 산출 후 집행

ㆍ가능한 학과별 구매를 지양하고 단과대학별로 총괄 입찰하는 방법 강구

- 실험실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품목 및 비품은 구매할 수 없음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목에서,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수선유지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용 역 비 : 시설장비관리·체육시설관리·청사관리·전산운영·급식·BTL 용역비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 위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

ㆍ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 시행

ㆍ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 명문화

◦ 과운영비 : 일반 업무추진에 드는 그 밖의 경비로 기본적인 조직운영 경비로서 재무과에서 수립하는 과 운영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여비교통비 :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여비 집행 세부 기준》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에 의함

※ 단, 국내 이전비의 경우 이사화물 5톤 이하는 150만원, 5톤 초과는 200만원으로 지급한도액을 설정한다.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규정」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

· 관외출장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숙박·운임 영수증으로 출장 이행을 반드시 확인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및 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름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및 관서업무비(회의비, 행사경비 등)

- 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경조사비(축․조의금 등)의 집행은 기관장(총장)에 한함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 발급·활용

◦「클린카드」의 사용 의무적 제한 업종

- 유흥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클린카드」의 사용 직무관련성에 대한 증빙 강화

-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

-「클린카드」사용제한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 사적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감 강화

- 법인카드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 고취

◦ 예산집행 시 지출결의서상 법인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인카드 사용 기준》

◦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소요 경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편성 제외)

- 정책연구비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정책연구의 관리 등 제 규정을 준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

ㆍ연구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ㆍ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ㆍ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ㆍ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

◦ 지급 이자 : BTL 상환이자, 차입금·차관 등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서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편성 및 집행

◦ 보 전 금

- 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 배상금 :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포상금 등 : 법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직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 그 밖의 운영비 : 품목별 과목 해소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비 및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라. 자산적 경비

1) 토지매입비

◦ 토지 매입비, 토지 보상비, 토지매입 수수료, 그 밖의 부대비용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

- 영업보상금액 결정시 적법한 영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영농보상금은 현실 이용상태와 농작물을 비교하여 검토

(투기 목적의 농작물 식재 또는 불법 영업 등에 유의)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다른 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 가능

- 토지매입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선납 할부금 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입비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금 약정조항을 포함

2) 건설비

◦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ㆍ다만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조정기준 등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해당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

ㆍ대상은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ㆍ대상제품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참조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3) 자산취득비

◦ (유형자산 취득비) 건물·공작물, 실험실습기자재, 도서, 예술품 등

- 자산취득은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예산에 반영된 물품에 한함

- 위탁과정 등 수입대체경비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과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품 구매에 한함

-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 조달청에서 고시한 정수물품은 기준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함

- 자산취득시 물품청구서 등 정해진 서식에 의거 물품구매를 요구하여야 함

-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하여야 함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고이월 최소화)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여야 함

-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수용비로 집행

-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10-03호) 등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

ㆍ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

ㆍ조명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다수공급자(MAS) 계약 방식으로 가급적 KS 인증 제품 또는 고효율 인증 LED 제품을 구매

ㆍ컴퓨터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설치 또는 교체시,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또는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대기 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를 설치․운영

ㆍ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전략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

◦ (무형자산 취득비) 지식재산권, 교육 소프트웨어, 임차보증금 등

《 국유재산 및 물품 등록 》

대학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이므로 기부채납(기증 등) 절차 없이 등록·등기 절차만 이행

※ 법률 제26조는 대학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고 규정

마.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1)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음

ㆍ긴급성 : 예산편성시 예측이 곤란한 경비

ㆍ불가피성 :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초과지출 소요에 충당

※ 예비비 계상한도 :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으로 편성

※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시 재정위원회의 승인 필요

2) 반환금

◦ 과오납금의 반환금 및 자퇴학생 등의 등록금 반환금

◦ 그 밖의 국가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경비 집행 잔액 반환금

- 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지원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계상

※ 결산보고시 추경으로 편성, 반납해야할 금액임을 명시

Ⅴ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1. 국가지원금 계정 분리

가. 대학회계의 계정은 국가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국가지원금 계정과 자체수입금 계정으로 구분

나. 계정에 따라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다. 일반회계 예산과목 해소에 적합하게 대학 회계 예산으로 편성·집행

◦ 대학에서 사업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2. ‘16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

가. ‘16년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시설확충비 등은 일반회계 예산과목별로 편성 (‘15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동일)

나. ‘16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대학별 ’14년 국고에 세입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결산액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

다. ‘16년 예산은 대학 예산액과 부설초·중·고 예산액을 분리 편성

◦ 부설초·중·고 알반회계 관직이 별도 임명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회계관직 임명 및 국고계좌 개설

3. 일반회계 국가지원금의 대학회계 예산편성

가. ‘16년도 1, 2월 소요액(지원금) : ’15학년도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 ‘1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16년 1∼2월 실소요액*을 ‘15학년도 대학회계 수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설계비 등 대학의 필수 소요 경비

◦ 실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15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전입금 중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16학년도 대학회계로 이월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나. ‘16년 3∼12월 소요액(지원금) : ’16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 ‘16년 예산총액에서 1∼2월 집행액을 공제한 잔여 일반회계 지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시설확충비 등을 ‘16학년도 대학회계 수입으로 예산 편성

- 대학별 예산(배정)액이 확정된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시설확충사업 등

구분	‘15학년도 추경예산	‘16학년도 본 예산
기 간	‘16. 1월∼2월	‘16년 3월∼12월
지원금 종 류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설계비, 보수비 등 필수소요경비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기반조성,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시설확충사업 등

4. 일반회계 자금 배정과 대학회계로 이체 처리

가. 일반회계 매월 자금 소요 신청(‘15년과 동일)

◦ 대학의 (대표)지출관이 부서별 자금 소요액을 조사하여 대학의 총 자금소요를 신청

◦ 정부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월 자금 소요액을 신청

나. 일반회계 예산과목별로 소요액을 대학회계 지정계좌로 이체 처리

◦ ‘16년 1월부터 일반회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대학회계를 채주로 지출 (물품구입업체 등을 채주로 지정하여 지출처리는 불가)

◦ ‘15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건은 나라장터에 요청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처리(검수·검사, 대금청구접수)를 분리하고, 검수완료 후 수기에 의한 대금 청구 받아 집행

다. 회계연도·결산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분할 이체 처리

◦ 매월 실소요액 범위내 일반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이체 처리하여 자금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5.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집행 및 결산(정산)

가. 집행기간 : ‘16. 1. 1 ∼ 12. 31(1년)

나. 집행방법 : ‘15학년도 추경 예산과 ’16학년도 본예산 분리 집행

다. 집행 및 정산방법

1) 인건비(110목)

◦ 국가지원금 인건비 예산과 자체수입금 인건비 예산액은 구분 집행

- 국가지원금 인건비 예산액 : 분기별 배정액* 범위내 집행

* 1분기 : 30%, 2분기 20%, 3분기 30%, 4분기 20%

- 자체수입금* 인건비 예산액 : 분기별 국가지원금 부족 예산 집행

* 2014년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 세입액에 해당 금액

◦ 결원발생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건비 예산(자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회계로 전출(이체) 불가

- 대학에서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인건비를 타 목적으로 이·전용 불가

-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일반회계 인건비 예산액 대비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대학별 예산 증감 배정(’16. 12월)

- 대학에서는 집행 잔액을 ‘16. 12. 30까지 일반회계에 해당과목에 여입 처리

2) 경상적 경비 및 시설확충사업비

◦ ’16년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사업비에 한하여 일반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자금이체 처리

- ‘16년 12월말 기준 사고이월건은 ’16년 2월말까지 지출하되, 지출이 불가한 경우 대학회계 사고이월 처리

* ‘16년 12월말 기준 사고이월건은 (예비)사고이월조서 작성

◦ 대학에서는 집행 잔액(‘16. 12월말 기준 사고이월분 제외)을 아래 집행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에 반납 처리

《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집행 및 결산(정산) 기준 》

예산과목	집행 및 결산(정산) 방법
기본경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제외)	‘16.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사고이월 제외)은 ‘17. 1. 20일 까지 국고 반납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수입) (다만, 기본 경비를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16. 12. 30일 까지 해당세출과목에 여입 처리)
건설비(420목), 자산취득비(430목)	‘16.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사고이월 제외)은 ‘16. 12. 30일 까지 일반회계 해당세출과목에 여입 처리
기타 목적 사업비	‘16.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사고이월 제외)은 ‘17. 1. 20일 까지 국고 반납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수입) -다만, 목적사업비 지원부서에서 정산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회계기간 중 발생한 이자 및 지체상금 등 위약금은 대학회계 세입과목에서 지정한 수입으로 계상

Ⅵ		수입대체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1. 정 의

대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 국가재정법 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2. 예산편성

가. 세입예산 편성 기준

1)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을 참고하여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수입 예상액 계상

2) 세입예산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수입금 대비 초과집행 또는 성립전 예산 집행은 최대한 사전 방지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편성 기준》

구 분	내 역
전형료 수입	- 대학(원) 입학 또는 등록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수입
최고경영자과정 등의 수강료	- 최고경영자과정 및 동 과정과 유사강좌 운영 수입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강료 수입	- 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부설기관 등의 각종 공개강좌 수강료 수입
대학원의 논문 심사료 수입	-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료 수입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수입	- 실험장비 및 자료 분석 등 각종 기자재 사용 수입
대학시설 운영․ 대여 수입	- 연수원 등 대학 부설기관 및 교내 시설 사용 수입
주차관리 수입	- 교내 출입차량의 주차시설 사용 수입 및 주차․교통 관련 운영 수입
생산물 매각 수입	- 대학 부설기관 및 교내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한 각종 부산물 수입(농수산물, 임축산물, 가축․원유, 약품, 실습생산물 등)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 학생증발급, 통역·번역 등 대학의 용역 제공으로 얻은 수입

나. 세출예산 편성·집행 기준

1)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등 부담액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를 3년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편성

2) 공공요금 등 부담액은 20%를 기준으로 하되,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 단,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에 대한 공공요금의 부담액 기준은 30%임

3) 중ㆍ장기 수입대체경비사업 시설 등 유지ㆍ보수 및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포함 가능

4. 보상적 경비

가. 보상적 경비 지급요건

◦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당해 초과수입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

* 기관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의 이행이 필요

- 수입증대로 보는 경우

ㆍ새로운 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 증대

ㆍ신규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초과 수입

ㆍ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시킨 경우

-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수입 증대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ㆍ당해 학년도의 수입증대가 차기 학년도 이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ㆍ기타 단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또는 시설 확충 등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에 의한 초과 수입

◦ 다만, 당초 편성된 예산에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적 경비를 지급 불가

나. 보상적 경비 지급범위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 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기본급의 100% 이내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 : 초과 수입 중 관련비용(전기료·교재개발비·강사료 등 사업운영 필수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5. 기숙사비 명시이월(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

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중기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적립은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제도 활용 가능

나. 중기 특정 시설목적사업 등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00 수선비(충당금) 등으로 명시 이월 가능

《기숙사비 명시이월(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 예시》

구 분		처리 방법
명시 이월 예산편성	1차 연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특정 목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예시, 기숙사 창호교체비)
	2∼3차 연도	당해 회계연도 특정 목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이전 동일 목적사업비(충당금)과 합산하여 명시이월(재정위원회 의결)
지 출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가 마련된 경우 예산 집행

6. 기타 준수사항

가. 수입대체경비는 다른 목적사업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없으며, 이·전용을 통하여 증액 불가

나.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은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된 초과지출에 한하여 사용 가능

다. 공공요금 및 위탁사업비는 수입대체사업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출

라. 대학 입시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수당은 교육부의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첨부2)  준수

Ⅶ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및 인사관리 기준

1. 근 거

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채용 가능(국립대학회계법 제29조)

◦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함

나. 법 제29조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을 운용할 때에는 대학의 재정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3조)

다. 대학회계직원(그 밖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3조)

2. 총 정원 관리 대상

가. 총 정원 관리 대상은 대학회계의 자체 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정규/무기계약/기간제 직원 및 조교(이하 ’직원’으로 한다)로 하되, 대체근로직원 및 단기고용 일용직원은 제외

《대학회계 직종별 정의》

직 종	정 의
정규직원 (종전 기성회 직원)	·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 정규직(정년보장)으로 채용한 직원(종전 기성회 정규 직원)
무기계약 직원	· 대학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직원
기간제 직원	· 대학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에 필요에 따라 1년 미만도 포함 가능)

나. 기간제 교원은 총 정원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관리

◦ 초빙교원 등은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 아니므로 별도 교원으로  관리하며, 예산심의에 의한 인원 조정

3.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가. 시   기 : 직원 총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제출사항

◦ 인력 운용 방향, 총 정원 조정 인원 및 내역

◦ 부서별 인력 배치 현황

※ 총 정원 범위 내 직종별 정원 조정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4. 정·현원 관리

가. 대학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총 정원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

◦ 인력 재배치, 인력 진단 등을 통한 총 정원 범위내 인력 운용

◦ 불가피하게 총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재정위원회 심의 받아 증원

나. 결원 발생시에는 업무량 등을 검토 후 충원 가능

5. 대학 자체규칙 제정 및 처우개선

가. 대학의 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정원 및 인사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

◦ 총 정원 관리, 무기계약 직원 전환 및 채용, 복무관리, 인사관리, 근로조건, 임금, 퇴직·해고, 표창·징계 등

나. 대학의 장은 지속적으로 대학회계 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추진

(첨부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 목 적

동 가이드라인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교육부령)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 의

◦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비용

◦ 교직원의 특정한 활동 수행에 대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매월/분기/반기/연간 지급한 급여보조성인건비와 구별

□ 계획 수립

◦ 국립대학의 장은 관련 법령과 동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학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법률 제12조)>

법률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 국립대학의 장은 교내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유사 사업(국책사업은 제외)의 경우 대학별 계획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 및 대학 내 자체 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 편성

◦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총 정원의 증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전년 대비 실적 증가 등에 따른 예산 소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회계연도 예산을 이전회계연도의 결산액 대비 초과하여 편성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급 기준 마련

◦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별 여건 및 특성화 방향(예 : 연구중심대학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함

◦ 국립대학의 장은 교직원의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교육, 연구(산학협력 포함 가능), 학생지도 등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별 지급 기준, 영역별 지급액(영역별 지급 총액 및 일인당 지급 한도액 등) 및 지표별 단가 등을 마련할 수 있음

◦ 국립대학의 장은 실적인정 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 시기 등 비용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확정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의한 영역별로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지급계획서를 신청 받아야 함 (신설)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난이도, 성격, 수반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되, 전년도 대비 단가 또는 일인당 지급 한도액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함(신설)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 실제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또는 비용 지출 증빙 서류로 그 실적을 심사하여야 함

□ 비용의 지급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개인별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제출받은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인별 차등지급하여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계획서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일부 선급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직원이 수행하는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와 같은 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음

◦ 교직원의 일상적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에 따른 특정한 실적 없이 평가결과에 따라 최저기준에 의한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차등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지양해야 함 (신설)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후 잔여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하여야 하며, 조정계수 등을 통해 잔여 예산을 모두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신설)

◦ 근무시간외 활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책임시수초과 강의에 따른 초과강의료 등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신설)

□ 지급 내역의 관리

◦ 국립대학의 장은 개인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지급 내역은 지급일자, 지급액, 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계획서 미제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 제출 등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지급 계획 등의 공개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등을 법 제24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공개 시에 이전 회계 연도와 비교하여 각각 공개하여야 함

◦ 공개하는 지급계획에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야 함

◦ 공개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에는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금 세입 대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율을 포함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대학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및 난이도, 전문성, 실적의 성격, 수반되는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되,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예산 총액을 그대로 분할 지급하기 위한 단가는 정할 수 없음

<지표별 단가 산정 시 유의 사항>

국립대학의 장은 지표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지표별 단가는 수정‧보완하여야 함

1. 지급 단가를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 예산 총액을 총 지급 대상 수로 나누어 정하는 경우

2.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산정한 경우

3. 지표별로 합리적인 최소 실적 인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등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무관한 실적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정 영역의 실적을 다른 영역의 실적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선급금의 경우 적정 범위 내(40% 내외)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획서 제출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선급금도 환수 처리해야 함

별 첨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 승인 신청서 1부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표별 설계시 유의사항 1부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예시) 1부

4. 교육 영역 활동 계획서 양식(예시) 1부

5. 자체 점검 체크 리스트 1부

별첨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 승인 신청서

□ 신청금액

(단위 : 천원)

전년도 결산액 (A)	본예산 편성액 (B)	추경예산 편성액(C)	증액 요청액 (D)

□ 증액 사유

○ (증액세부 내용) 영역별/지표별 인원, 단가 및 한도액 변동 내역

항 목	2016년	2015년	증감

○ (증액 사유) 총 정원의 증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전년 대비 실적 증가 등에 따른 예산 소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향후 일정 및 계획

○

별첨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표 설계시 유의사항

영역	지표	유의 사항
교육	․책임시수	‣단순 책임시수 이행 여부는 실적인정 불가, 책임시수 미달 시 감점 지표로는 운영 가능
	․초과강의	‣초과강의료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이중지급으로 실적인정 불가
	․교수법연수(참여)	‣단순참여는 실적 인정 불가, 실제 교육개선활동으로 이어진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시민공개강좌 ․신입생 홍보 ․중·고생 특강	‣내부 학생지도와 관련 없는 지표로서 인정 불가
	․강의평가결과	‣개인별 강의평가점수를 활동실적으로 적용은 곤란하되, 보조지표(차등급)로 활용 가능
연구	․학회참가	‣단순 학회참가는 인정 불가, 참석하여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인정(좌장, 논문발표 등)
	․정책연구과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주제를 공모절차를 거쳐 추진
	․외부연구과제 ․외부사업	‣외부연구과제 및 사업은 신청만으로는 인정불가하고, 실제 과제 선정 및 사업비 수주가 된 경우 인정 가능
학생지도	․학생안전지도	‣상시적인 지도는 인정 불가, 교내 대규모 행사 등 특별히 안전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학과별임용률 ․학과별취업률 ․강의 및 상담자료 업로드	‣직접적인 실적 인정 지표로는 불가, 개인별 실적을 보완하는 지표로써 운영

별첨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예시

□ A대학 교육영역 세부 지급 기준

세   부   지   표

❍ (실적인정 방법)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포함하여 지표별 교육활동 계획이
포함된 교육활동계획서와 항목별 실적보고서 제출

- (평가단위) 단과대학 또는 부서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비용	지급단가	비고
공통 (필수)	강의개선	준비금 및 실적금	○학기별 계획 및 실적 제출에 따른 교육활동 비용 - 준비금 60만원 - 실적금 100만원	○교육활동계획서와 강의개선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준비금 및 실적금 지급 ○강의평가 결과 차등지급: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단위별 차등지급 ○C등급: 강의평가 평균점수 3.0 미만 자
		차등금	○학년도 말 평가를 통한 차등지급 - SS등급(5%) : 200만원 - S등급(10%) : 170만원 - A등급(65%) : 140만원 - B등급(20%) : 110만원 - C등급 : 0
선택 (택 2)	성적평가 다양성	실적금	○성적평가 항목 기준 - 4건 이상: 20만원 - 3건: 18만원 - 2건: 16만원 - 2건 미만: 0	○성적평가 항목예시 : 출석과 정기시험 외에 조별 토론, 피드백지도, 발표, 수시 시험, 과제물 등 다양성 강화 건수
	교양과목 강의		- 2강좌 이상: 30만원 - 1강좌: 20만원	○교양강의 전담교원은 선택 제외
	강의자료 제작 및 공개보급		- 5건 이상: 20만원 - 5건 미만: 18만원 - 3건 미만: 0	○LMS에 업로드 한 학기당 강의자료(보조자료 포함) 수
	강의교재 및 교수법 개발		- 1강좌 이상: 20만원 - 1강좌 미만: 0	○강의안 및 교수법 개선 보고서로 증빙
	CQI 보고서 (수업품질개선보고서) 작성		- 2강좌 이상: 20만원 - 1강좌: 15만원 - 1강좌 미만: 0	○종합정보시스템에 CQI(수업품질개선보고서)보고서 작성

❍ (비용 지급방법)

- 학기 초 활동계획서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준비를 위한 비용 40% 내외 지급

- 학기 말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비용

40% 내외 지급

- 학년도 말 개인별 교육활동 실적을 심사하여 0∼20% 내외 차등 지급

□ B대학 연구영역 세부 지급 기준

평가항목

지급단가

비 고

연구비

기초·응용 학술연구비

400만원(단독 연구)

○기초·응용학술연구비와 융복합공동

연구비 중 1 과제 선택

○연구계획서 제출시 40% 지급,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시 60% 지급

○국내 등재지 이상 논문 미 게재시

전액 반납

융복합

공동연구

1,000만원(2인 공동연구)

1,500만원(3인 공동연구)

인센티브

차등 지원

SCI 이상

SCIE

SCOPUS

국내등재지

○학술연구비 및 융복합공동연구과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150만원

120만원

100만원

인문 : 80만원

자연 : 미지급

정책연구

A등급	B등급	C등급
30%	40%	30%
기준금액의 110%	기준금액(4-6명 구성 1팀당 1,500만원)의 100%	기준금액의 90%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3개 등급으로 차등 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A등급 중 전 직원 참여 공개평가로 최우수 연구팀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 지급

○참여자 연구방법론 교육 이수 의무

CBNU 산학연계 코디네이터

· 대학 내 가족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와  학생간의 산학연계를 지원

- 계획서 제출 시 : 100만원 지급

- 실적서(활동결과보고서, MOU체결서 등) 평가결과를 통한 차등지원

A등급	B등급	C등급
30%	40%	30%
기준금액의 110% (220만원)	기준금액의 100% (200만원)	기준금액의 90% (180만원)

- 1인당 연간 기준액 : 300만원

○2인 이상 팀제로 활동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현장방문 등 신 기업발굴 및 협약 체결을 통한 산학연계 기반구축으로 취․창업 활성화

○참가자는 역량 프로그램 필수이수, 취업지원본부에서 연6회(격월1회) 제시하는 미션을 최소 3회 이상 수행 시에 한하여 지급

○미션(기업 정보, 기업 채용 동향, 기업체 방문, 재직 동문 네트워크 구축, 인사담당자 면담, 가족회사 개발, 취․창업 컨설팅 등)

□ C대학 학생지도영역 세부 지급 기준

구분	평가항목	비용	대상 및 지급단가	비고
공통 (필수)	학생상담	준비금 및 실적금	○대상 : 학기별 상담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한 교직원 ○지급액 : 학기당 60만원 (’15년 연간 120만원)	○ 활동내역 -교과상담, 인적성 상담, 진로 상담, 취업 상담, 창업상담, 훈련법상담, 컨디션 상담, 출전 상담 등 학생 관련 상담 전반 ○ 상담실적 평가지표 -상담인원, 횟수 및 상담만족도 고려 ○학생 상담 횟수가 연간 10회 미만인 경우 등급과 상관없이 준비금･실적금･차등금 미지급
		차등금	○학년도 말 상담실적 평가를 통한 차등지급 - S등급(20%): 60만원 내외 - A등급(40%): 45만원 내외 - B등급(20%): 30만원 내외 - C등급(20%): 0
선택 (택 2)	학과행사 학생지도	실적금	○대상 : 해당 지도 실적이 있는 교직원 ○지급액 - 기본 1회 : 10만원 - 추가 1회당 : 3만원	○학생지도 세미나, 워크숍 등 학과 행사 참여 및 지도실적 확인
	대학행사 학생지도
			○대상 : 해당 지도 실적이 있는 교직원 ○지급액 - 기본 1회 : 10만원 - 추가 1회당 : 3만원	○대학 입학식/졸업식, 신입생 수련회, 단과대학 주최 세미나, 체육대회 등 대학 행사 참여 및 지도실적 확인
	교외활동 지도		○대상 : 해당 지도 실적이 있는 교직원 ○지급액 - 기본 1회 : 10만원 - 추가 1회당 : 3만원	○교외 MT, 교외교육, 현장실습지도 등 참여 및 지도실적 확인
	취･창업활동 지도		○대상 : 해당 지도 실적이 있는 교직원 ○지급액 - 기본 1회 : 10만원 - 추가 1회당 : 7만원	○취업 추천서 작성, 창업 관련 컨설팅, 기업연계 활동 등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지도		○대상 : 해당 지도 실적이 있는 교직원 ○지급액 - 기본 1회 : 10만원 - 추가 1회당 : 7만원	○학생 동아리 및 소모임 지도, 자격증 취득 관련 활동, 학생연계 각종 세미나 및 발표회 지도, 학생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인성함양(독서･토론) 관련 참여 및 지도, 공모전 지도, 현장실습 지도 등
	신입생 대학 적응 멘토링		○대상 : 해당 멘토링 실적이 있는 교직원 ○지급액 - 기본 1회 : 10만원 - 추가 1회당 : 7만원	○희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직원･학생간 멘토･멘티 구성 후 진로탐색, 대학생활, 수강신청, 장학금 정보, 도서관 등 학교시설 활용법, 학생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 팀별 학기당 3회 이상 면담 의무, SNS를 이용한 학사정보 제공 및 상담 결과 확인

별첨4		교육 영역 활동 계획서 양식(예시)

* 연구, 학생지도 영역도 별도 계획서 작성 필요하며, 학교별 지급 기준 계획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활용 가능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 내
							핸드폰
							이메일
담당업무
지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주요 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신청비용(천원)
공통 (중점) 지표	강의 개선 활동		강의개선 활동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신청액을 기재 (필요한 경우 비용 소요 내용을 표기 가능)
선택 지표	□ 영어 강의		교과목명, 시수/학점 등 활동의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신청액을 기재 (필요한 경우 비용 소요 내용을 표기 가능)
	□ 대형강의		교과목명, 시수/학점, 수강생 수 등 활동의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신청액을 기재 (필요한 경우 비용 소요 내용을 표기 가능)
	□ 교양강의		교과목명, 시수/학점 등 활동의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신청액을 기재 (필요한 경우 비용 소요 내용을 표기 가능)
	□ 멀티미디어 활용 강의		교과목명, 시수/학점, 활용 콘텐츠 등 활동의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신청액을 기재 (필요한 경우 비용 소요 내용을 표기 가능)
	□ 강의 교재 개발 및 출판		교재명, 출판 및 활용 계획 등 활동의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신청액을 기재 (필요한 경우 비용 소요 내용을 표기 가능)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〇〇대학 총장 귀하

< 00대학교 2016학년도 교육 영역 활동 계획서(안) >

별첨5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 각 대학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급 계획을 수정‧보완할 것

연번	주요 내용	자체점검결과		주요 보완 내용
		준수	보완 필요
1	「국립대학회계재정법」및 교육부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였는지?
2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3	교육부-국립대학 합동 워크숍, 담당자 회의, 대학별 컨설팅 등 교육부-대학 간 협업 과정 및 그 결과를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4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5	대학의 재정 여건, 지급 기준 및 실적, 지표별 단가 등을 고려하여 총 지급 예산 및 개인별 지급 한도액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6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및 난이도, 전문성, 실적의 성격, 수반되는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였는지? ※ 가이드라인의 지표별 단가 산정 시 유의 사항 참고
7	우수한 실적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8	모든 지표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무관한 지표가 있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 경우 법령 위반임
9	교내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관련된 유사사업을 통합‧운영토록 노력하였는지?
10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학생의 진로, 취‧창업 지원 등 ‘학생지도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을 연계하도록 노력하였는지?
11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12	영역별 활동계획서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를 고려하여 주요활동계획, 주요 실적 등이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13	비용 지급을 위한 지급 일정, 지급 절차, 지급 내역 관리, 환수 기준 및 방안, 부서별 기능 및 역할 분담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14	교직원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풀(pool) 관리 등 방안도 고려되었는지?
15	기타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체 점검한 내용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 가능)

(첨부2)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

1. 수입대체경비 중 총 수납액 15%범위내에서 입시관련 공공요금으로 지출 가능

2. 입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경비(국외연수여비, 합숙비 등)는 수입대체경비에서 지출 불가

◦ 대학의 기본경비성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본경비에 편성․집행하되, 예외적으로 입시관련 특정비목의 지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집행

3.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 입시업무 담당자(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여 공무원은 국고에서, 대학회계 직원은 대학회계에서 지급

◦ 입시업무 비담당자(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 일용직 등

- 수입대체경비에서 지급

4. 입시업무 수당

◦ 입시업무 담당자(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

- 합숙 등 실비적 수당 지급 가능

◦ 입시업무 비담당자(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 일용직 등

- 총괄수당 등의 지급은 불가하며,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에서 수당 지급

5. 출제, 채점 및 면접위원 수당

◦ 출제․채점․면접위원수당은 1일 한도 2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출제․채점․면접 위원간 또는 내․외부 위원간 단가의 차이를 둘 수 있음

6. 기타 입시관련자 수당

◦ 원서접수 및 업무보조 관련 수당은 1일 최고 4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시험 감독수당은 시간당 1만원으로 1일 최고 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 최고 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7. 입시수당 총액 한도

◦ 위 4∼6호 등의 각 수당은 전형별 총수납액의 최고 60%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한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

- 한도액 산식에서 운영수당 지급한도액이 60% 초과시 최고 60% 범위내에서 지급 (단, 총수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운영수당 지급한도액 = 총수납액 ×	[50+2×(경쟁률 -	총수납액	)]
		1억
	100

예) A전형 결과 수납액이 387,587천원, 경쟁률이 2.43 : 1인 경우

* 운영수당 한도액 = 387,587천원×	[50 + 2×(2.4-3.8)]	=182,941천원(47.2%)
	100

8. 예산과목

◦ 운영비, 학교운영비, 그 밖의 운영비

(첨부3)

대학회계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집행 기준

□ 관련 법령 및 경과

◦「국립대학회계법」제정 시 대학회계의 재원은 타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법률 제25조제1항)

※ 법률 제정 시 학생등록금이 주된 재원인 대학회계에서 타 회계로 무분별한 전출을 허용할 경우 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국회 지적

※ 총장협의회에서는 연구지원 대응사업비에 한하여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종전 기성회회계와 산학협력단간의 재원 전입·전출이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관련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 집행

※ 대응사업비는 국가R&D 사업 등 대학별 20∼50여개 사업별 기능이 다양

◦ 집행기준 적용, 연구비의 계정 관리, 사업자 관리, 연구비카드 사용, 연구비 전산시스템 사용 등 업무처리 복잡

※ 종전, 일부대학에서는 교내연구비의 경우도 기성회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하여 예산 집행

□ 관리방안

◦ 국립대학회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재원 전출 금지

- 대학회계 재원의 교내연구비, 대응투자사업비 등은 다른 회계로 전출 불가

◦ 대학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산단회계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비에 대해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로 예산 편성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세출과목으로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규정

《세부 집행 기준》

구 분	세부 집행 방법	비고
적용 규칙	국립대학회계법 및 국립대학회계법시행규칙 대학 자체 연구비 또는 대응투자비 관리규정
계정 설치 및 운영	대학회계의 운영부서(산학협력처 또는 산학협력단 등)에서 직접 관리·운영 (예시 : 산학협력처에서 사업별로 소요자금을 지출하여 대응사업비 관리계좌로 이체)	대응사업비 관리계좌 개설·운영 가능
연구비 관리	대학명의 계좌, 사업자번호 및 연구비카드 개설·운영 (다만, 산학협력단 자체전산시스템 이용 가능)	2017학년도 부터 ERP전산시스템 이용
집행 및 정산 방법	대학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되, 회계 연도말 정산하여 집행 잔액 반납

(첨부4)

단위기관 소규모 보수비 및 수선유지비 예산 집행 지침

1. 예산집행 방법

❍ 각종 회계 및 건축 관련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

❍ 수업 및 연구에 직접 관련된 소규모 시설보수에 우선 사용`

❍ 1,000만원 미만 공사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처리(단, 공사시방서와 도면 비치)

❍ 1,000만원 이상 공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본부에 설계 및 감독의뢰 하여 집행(상주캠퍼스는 제외)

2. 수업 및 연구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소규모 시설보수에 사용

❍ 출입문 및 창문수리, 각종 도색, 철물수리

❍ 간선 배관을 변경치 않는 급․배관보수, 화장실 수리

❍ 전등교체 등 경미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 건물주변의 간단한 토목공사

3. 안전관련 시설공사는 시설과와 사전협의 후 집행(구조, 용도변경, 전기 용량 증설  및 철거, 급․배수관 증설 등)

4.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시설과와 협의

5. 중앙공급식, 냉․난방의 유지보수는 본부에서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예산집행 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과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첨부5)

수의계약 자체운영 기준

1. 목적

「국가계약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한 회계통첩」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의 전자입찰 확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대학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의계약 관련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3. 본교 개선(안) : 자체기준으로 G2B를 이용한 견적입찰 대상금액 하향 조정

❍ G2B 견적 입찰대상 :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단, 부설 초․중등학교는 5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물품 구매 계약

- 적용제외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법(시행령 제30조) 적용

업 종 별		법 적 기 준*		자체입찰기준
		수의계약 범위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견적 기준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견적 기준
공사	일반건설공사	2억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부설학교는 500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 시행시기 : 2014년 8월 25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