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3.10.30.>, <개정 2016. 6.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4조 제6항 관련)

금액 수수 비위 행위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별표 2] <신설 2016. 6. 2. 개정 2016.11.01., 개정 2018. 2. 7.>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제15조 제1항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교직원
1시간 (상한액)	1,000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 포함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기 위한 강의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30분 미만은 사례금을 받는 강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신설 2016. 6. 2. 개정 2016.11.01.>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15조, 제15조의2 관련)

조치 대상	조치 기준
사후신고	주의 또는 경고
미신고	경고 또는 징계
허위 신고	징계
초과금액 미신고, 미반환	경고 또는 징계
월간 횟수․시간제한 위반	주의 또는 경고

[별표 4] <신설 2016. 6. 2. 개정 2016.11.01.>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제5조 관련)

· 소유 관계 :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 소유 비율 : 교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8. 7. 13.>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직무 관련 업무 (해당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민원			인가‧허가 등		조사‧감사 ‧수사 등		재결, 결정 등				계약				정책사업등 결정 또는 집행		징집, 소집 등		기타
		[ ]			[ ]		[ ]		[ ]				[ ]				[ ]		[ ]		[ ]
직무 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해당란✔) ※영제5조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 친족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자신·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자신·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 또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		그밖의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자
		[ ]		[ ]		[ ]		[ ]			[ ]	[ ]				[ ]		[ ]		[ ]		[ ]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의2호 서식] <신설 2018. 7. 13.>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신청인의업무 (해당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민원	인가‧허가 등	조사‧감사 ‧수사 등	재결, 결정 등	계약	정책사업등 결정 또는 집행	징집, 소집 등	기타
[ ]	[ ]	[ ]	[ ]	[ ]	[ ]	[ ]	[ ]
직무 관련자 와의 관계 (해당란✔) ※영제5조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 친족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자신·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자신·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 또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	그밖의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자
[ ]	[ ]	[ ]	[ ]	[ ]	[ ]	[ ]	[ ]	[ ]	[ ]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의3호 서식] <신설 2018. 7. 13.>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의4호 서식] <신설 2018. 7. 13.>

업무담당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 청 원 인	신청인의업무 (해당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민원		인가‧허가 등			조사‧감사 ‧수사 등		재결, 결정 등			계약				정책사업등 결정 또는 집행		징집, 소집 등		기타
		[ ]		[ ]			[ ]		[ ]			[ ]				[ ]		[ ]		[ ]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 (해당란✔) ※영제5조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 친족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자신·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자신·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 또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		그밖의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자
		[ ]	[ ]			[ ]		[ ]		[ ]			[ ]		[ ]		[ ]		[ ]		[ ]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의5호 서식] <신설 2018. 7. 13.>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업무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신청인의 업무 (해당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민원		인가‧허가 등			조사‧감사 ‧수사 등		재결, 결정 등			계약		정책사업등 결정 또는 집행			징집, 소집 등		기타
		[ ]		[ ]			[ ]		[ ]			[ ]		[ ]			[ ]		[ ]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 (해당란✔) ※영제5조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 친족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자신·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자신·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 또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		그밖의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자
		[ ]	[ ]		[ ]			[ ]		[ ]	[ ]		[ ]			[ ]		[ ]		[ ]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의6호 서식] <신설 2018. 7. 1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 . . 신고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의7호 서식] <신설 2018. 7. 13.>

퇴직·휴직자와 사적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자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해당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민원			인가‧허가 등	조사‧감사 ‧수사 등			재결, 결정 등		계약			정책사업등 결정 또는 집행		징집, 소집 등		기타
직무관련자 퇴직교직원 ( ) 휴직중인 교직원 ( )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휴직) 전 소속									퇴직 (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해당란✔)	①골프			②여행			③사행성 오락						④사적인 장소에서의 면담				⑤식사 등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의8호 서식] <신설 2018. 7. 13.>

퇴직·휴직자와 사적접촉 신고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부서장)	비고
		소속	직급 (위)	성명	일시	장소	직무 관련자	접촉 유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8. 7. 13.>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1.01., 2018. 7. 13.>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1.01., 2018. 7. 13.>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 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 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1.01., 2018. 7. 1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11.01., 2018. 7. 13.>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 금품 등 및 처리내역	금품 등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11.01., 2018. 7. 13.>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11.01., 2018. 7. 13.>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